세종시에서 파낸 흙…폐기물 아닌 재활용 가치있다

혜강기업 “무기성오니 재활용이 국가적 이익”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 토목현장에서 암석 및 석분토를 구입, 세척시설을 갖추고 골재선별 파쇄를 통해 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래·자갈을 생산하고 있는 세종시 15개 업체들이, 지난 6일부터 ‘무기성오니’를 처리하지 못해 모래생산을 중단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레 미콘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완관련, 세종시에서 혜강기업(토사세척사업)을 운영하는 C대표는 “토사를 세척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골재부산물/ 흙)를 폐기물로 분류하는것 보다는 정부에서 융통성을 발휘, 재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찾는것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처사”이며 “이런 의미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듣고자 의견서 (진정서)를 제출 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무기성오니’ (석분도/ 진흙)를 농지에 성토할수 있게 허가를 해준바 있다” 며 “환경부에서도 무기성 오니 는 유해성이 아닌 무해성 석분토이므로 재활용 할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 한바 있다"는것이다.

C대표는 이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르면 수분함량 70% 이하로 ‘무기성 오니’ 50%와 토사 50% 이상을 혼합해 건설현장에 복토재 또는 성토재와 보조기층재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지대, 연약지반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사용 할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활용과)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새행규칙 66조 3항 (별표16 제2호)에 의하면 인.허가된 건축 및 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재 활용이 가능 하다”고 밝혔다.

혜강기업 C대표는, “본인이 저지대 농지에 복토용으로 무기성오니를 사용했다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금년 후반기에 적발돼 전과자가 된 신세”라며 “이는 전국 400여개소의 선별 파쇄업자 모두가 피해 를 입는 상황”이라며 “이런점을 환경부 및 세종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무기성오니(진흙)를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 재활 용 할수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고 상생(win win)의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