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노근 “지방이전 공공기관, 정부 기준 위반 호화청사 지어”

[자료=이노근 의원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1인당 업무면적이 최대 65㎡(옛 약 20평)에 달하는 등 기준을 위반한 호화청사를 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최대 두배 비싼 건축비를 투입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1인당 업무시설면적은 평균 48.21㎡로 조사됐다.

울산 중구에 들어서는 한국동서발전 신청사의 1인당 업무시설면적(업무+복지면적)은 65.04㎡로 가장 넓다. 이어 제주 서귀포 공무원연금공단(59.1㎡), 대구 동구 산업기술평가관리원(58.57㎡), 충남 아산 경찰대학(57.2㎡), 충남 태안 서부발전과 보령 중부발전(각 56.8㎡) 등 순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사시설 기준’은 56.53㎡로 이들 기관은 기준을 넘은 셈이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1인당 업무시설면적이 가장 좁은 해양경찰교육원(13.3㎡)의 5배 가량에 달했다.

이들 기관은 초과 사유로 지방이전계획 당시 인원과 변경된 인원에 의한 차이로 초과 면적은 체력단련장, 샤워장, 카페테리아, 독서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석유공사(56.53㎡) 외 11개 기관은 정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만큼 직원 업무시설 면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품질관리단의 1인당 직원복지면적은 38.60㎡로 1인당 업무면적 16.50㎡의 2배 이상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경찰수사연수원 등도 업무면적보다 직원복지면적이 더 넓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비싼 건축비를 들인 기관도 있다.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3.3㎡당 건축비가 812만원으로 전남 나주 주변 아파트 시세인 406만원(10월 10일 국민은행 시세 기준)보다 두 배 비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면서 진천 인근 아파트 시세(3.3㎡당 389만원)보다 훨씬 비싼 3.3㎡당 899만원의 건축비를 투입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공무원연금공단 등도 아파트 시세 대비 건축비가 높았다.

이노근 의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정부기준 위반하며 호화청사를 짓고 있다”며 “지방이전 구실로 기왕 사옥 짓는 것을 더 호화롭게 짓고 보자는 행태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