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차이나리스크 현실화 우려…"산업부 난관적 처방만"

김동완 의원, 차이나리스크 현실화 "위기인데"

산업부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만지작'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차이나리스크 현실화 우려에도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마케팅 확대 등 낙관적인 단기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득을 본 한국경제로서는 중국 성장의 둔화 지속이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적 성장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차이나리스크 현실화 위기에도 산업부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마케팅 확대 같은 단기 처방으로는 대중국 수출의 위기 상황 타개가 불가능하다는 것.

김동완 의원이 문제시하는 대목은 대통령 보고와 올 1월 KOTRA의 국회 산업위 보고 내용 중 대중국 수출 양호를 전망하는 부분이다. 관련 보고를 보면 중국의 성장둔화와 지방정부의 부채증가 등 제약요인이 있지만 대중국 수출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구조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산업부가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손에 쥐고 단기적인 대중국 수출 정책을 펼쳐가는 것 같다는 게 김 의원의 우려다.

최근 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대중국 수출은 금융위기 전 연평균 증가율이 22.1%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13.9%로 증가세가 둔화됐고 2014년 –1.5%로 급감하고 있다.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봐도 대중국 수출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5.6%에서 금융위기 이후 1.3%로 하락했고 2014년 –6.9%를 기록하는 등 감소폭은 늘어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을 제외한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으로의 수출 물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주력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원천기술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중국시장 내에서 일본·대만 등 경쟁국뿐만 아니라 중국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실물경제 차원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