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오제세 "역대 통계청장 85.7%가 기재부 출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역대 통계청장 중 85.7%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장 임기도 평균 1년 8개월로 짧아 전문성 역시 훼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제 따라 통계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제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현재까지 14명의 청장 가운데 12명이 기획재정부(구 경제기획원, 구 재정경제부 포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부교수 출신인 12대 이인실 청장과 14대인 현 박형수 청장(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만이 비기재부 출신이었다.

통계법에서 규정한 통계청장의 직무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통계품질진단 실시,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통계의 총괄기관의 장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통계조직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제세 의원은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 중 하나이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인 관계로 행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라며 "통계청장에 대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의 임명 차단과 통계전문가의 임명, 그리고 통계청장의 임기제 도입으로 통계청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행정부 장관 중심으로 편성된 국가통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재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통계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으로서 국가통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