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기술보증기금, 보증거절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특허보유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거절한 기업 중 50% 이상이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거나 녹색성장산업 관련 보증 90% 이상이 녹색미인증 기업에 제공되는 등 기보의 보증업무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기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의 보증거절건수는 총 1521건이다.

이 중 특허보유기업에 대한 보증 거절은 854건으로 56%에 달하며 특히 올해 보증거절건수 154건 중 88%(136건)가 특허보유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기보의 녹색성장산업 관련 보증 규모가 매년 평균 2조5000억원대에 달하지만 녹색미인증 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비중이 매년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 왔는지 의문이 든다"며 녹색미인증 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이 높은 것처럼 "기술금융에 있어서도 제도의 질적 내실화는 결여된 채 보증 수치만으로 성과를 측정해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보가 다른 정책금융기관들과 달리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 이전에도 기술평가시스템(KTRS)을 운영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기술금융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기금이 부실화되거나 시장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기업의 미래가치를 잘 판단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