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미래부 창설 이후 과장급 이상 인사만 88번…1년 미만 근무 73%

송호창 의원, 잦은 보직변경 문제점 지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잦은 보직 변경으로 조직 안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13일 미래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 4개 실, 21개 국, 70개 과로 창설된 이래 과 이상 조직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서만 무려 88번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95개의 미래부 조직 중 74개 조직의 장이 교체된 것으로, 미래부가 신설된 지 2년도 안 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보직 변경 전까지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 73%를 차지했으며 1년 이상은 26%에 그쳤다.

가장 짧게 근무한 기간은 28일에 불과했으며 근무기간 6개월을 넘기지 못한 경우도 42%에 달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인사는 공무원 인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임용령 45조는 원칙적으로 2급 이상(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한 자리에 최소 1년 이상, 3·4급(과장급)은 1년 6개월 이상, 과장급 미만은 2년 이상 머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직 고위공무원단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29%에 불과했고 3·4급(과장급)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단 1%밖에 되지 않았다.

인사변동 사유로는 전보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급별로는 서기관급에서의 이동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기초과학과 창조경제를 이끄는 미래부는 다른 부처보다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공무원 임용령 45조의 기간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전문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부는 교육부, 방통위등 6개 부처가 모인 신설조직인 만큼 업무파악만 하다 끝나는 조직에서 탄탄한 기본계획과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