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LTV·DTI 완화 가계부채 키워, 주무부처 국토부는 제 목소리 못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국가 부동산 정책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LTV, DTI를 완화하는 내용의 7·24 규제완화 대책이 발표됐을 당시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LTV, DTI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문제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당시 최경환 기재부장관 내정자가 규제완화 입장을 밝힌 이후에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7·24 대책 발표 전후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영향분석 시뮬레이션이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7·24 대책 수립 당시 국토부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도 부처 간 협의에서 내놓은 적이 없었다”며 “부동산정책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기재부와 최경환 장관이 하자는 대로 손과 발이 돼서 움직였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올 1~7월 주요은행 5곳에서 신규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은 51조8000억원으로 이 중 53.8%인 27조9000억원은 주택 구입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금융규제를 완화해도 빚 내서 집을 사는 수요자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고소득 계층의 대출 이자부담만 경감시켜주는 꼴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실태파악을 하고 영향분석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