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63빌딩 안전점검 현장 방문…"민간보험 역할 강화"

신제윤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3일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13일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일선에서 안전예방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방재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험가입을 통해 유사시 재해 복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험의 기능과 역할이 사전예방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사회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도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은 "국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들을 철폐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전과 보험은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이끌어야 할 두 축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 등 민간기관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재난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재난보험제도 도입과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업무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손해보험분야에서 방재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보험수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며,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요소란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화재보험법상 담보위험 사고유형의 확대 △타인에 대한 재물손해배상책임 추가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액 상향 등 제도 보완 등의 건의도 있었다.

신 위원장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