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재난위험 포괄적 담보하는 보험 도입"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3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한 뒤, '사회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평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피해보상이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 이를 메꾸어 가고,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 위원장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포괄적으로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촉진하겠다"며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분야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사태의 교훈을 되짚어 보면서 취약했던 사회 안전망을 성공적으로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 강화와 동참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