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연내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돼야"

적합업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

소진공 소상공인방송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 제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행정부는 국감에서의 답변내용대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국회는 행정부가 '말 따로, 행정 따로' 식의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올해 분리 국감이 불발로 끝나 아쉬움이 크지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답변대로만 현실화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제기된 대-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전경련에서 추천했다고 알고 있다"고 질의했다. 또 같은 당 백제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수출에 힘쓰지 않고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에서 경쟁하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연합회 측은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자율합의를 전제로 탄생된 제도인데, 동반위가 전경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있으니, 전경련의 입장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강제력이 발휘될 수 있게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적합업종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같은날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의 '연간 50억원씩 소요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방송이 과연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방송은 매년 50억원이나 쓰고 있는데, 700만 소상공인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2015년 지원 예산계획(안)은 5억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여주기에 급급해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은 지양하고, 소상공인들이 절실한 부분에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쓰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