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유의동 의원 "기보·신보, 중복보증 심각"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중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와 신보의 중복보증잔액이 2011년 1조4994억원에서 지난해 1조7039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증기관 이동 및 보증소외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보에 보증신청을 허용했더니, 오히려 중복보증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복신규보증액은 2011년 269억원에서 지난해 679억원으로 무려 2.5배 증가했다.

유 의원은 "동일한 기업이 기보와 신보에서 보증을 받음으로써 정작 보증이 절실한 기업이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기보와 신보 중복신규보증 억제 및 중복보증잔액 해소를 위해 보증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