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박수현 "국토부, 공공기관에게만 부채 책임 떠넘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혁과 부채감축이 무리한 사업조정과 자산매각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2017년 기존 부채전망치는 573조3000억원에서 521조2000억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확한 부채 원인에 대한 진단은 배제한 채 공공기관에 무리하게 부채감축목표치만을 할당한 졸속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채가 증가한 9개 핵심 공기업의 부채 중 69%는 정책사업(41%)·요금통제(16%)·해외사업(12%) 등 정부 정책사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무리하게 보금자리 조기 건설을 지시했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며 도로공사에 사업타당성을 부풀려 고속국도를 건설하게 하고 코레일에는 부실화된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시켰다”며 “이제 와서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방만경영, 복리후생 과다 탓으로만 돌리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매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채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도리어 부채감축 계획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니 공공기관은 꼼짝없이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 ‘제 살 깎아먹기식’ 자구책 위주의 계획밖에 내놓을 게 없다”며 “이 과정에서 헐값 특혜 매각이나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