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토위, 9·1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실리 놓고 공방 이어져

투기조장·주거복지·행복주택 등 주요 사업 도마 위 올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가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를 증가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 활성화가 결국 서민 주거안정도 도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견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을 비롯해 도로·철도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지적과 낙하산 인사 및 산하기관의 정상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당첨된 분양권이나 청약통장을 몰래 사고파는 등 각종 불법도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자 위례·동탄2·판교신도시 등에서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분양가격을 높게 형성시켜 재건축 이익이 높은 강남의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건설업계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도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 특정지역과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고 9·1 부동산 대책도 그중 하나”라며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나 전셋값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당시 서승환 장관은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해 여론 뭇매를 맞았다”며 “부동산정책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기획재정부와 최경환 장관이 하자는 대로 움직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세시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인위적으로 집값을 높이고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은 거품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책 발표할 때 사실 그대로 정책 수단이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인위적으로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서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 생각하지 않고 일부 부작용 있지만 거래활성화 통해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며 “가계부채 부분도 금융당국에서 평가하고 있고 거래활성화만 추구하는 것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활성화가 국토부 공무원 성과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토지실의 성과관리제도는 주택공급·거래, 재건축 활성화 입법 추진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지만 주거급여 시행 및 노후주택 개선 등 주거복지정책은 아예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항목보다 행복주택·공공임대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 항목에 대한 평가비중을 더 높다고 해명했다.

행복주택 사업의 추진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행복주택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공약에서는 지난해 1만가구 사업승인이 목포였지만 가좌지구 362가구가 전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부는 20만가구 공약을 14만가구로 축소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험적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민자노선 정부보조금은 사업비 38.1%인 5조7445억원이고 올해 보조금은 1조4000억원으로 도로공사 공사비와 비슷하다”며 민자노선 지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도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제성과 공익성이 충분한 노선으로 민간업자의 배만 불린다”며 정부 재정을 통한 건설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시 국토부의 후속조치 및 요구자료 준비 등 부실한 자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기춘 국토위원장은 국정감사 시작 전 “19대 국회 2년간 국토부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평균 8.1%로 이행률이 매우 낮다”며 “국감 당일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국민 신뢰를 추락시키는 원인”이라고 전했다.

또 중간 중간 의원들의 자료요청이 이어지자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들은 국토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수차례 주문했다.

국토부 국감 단골메뉴인 4대강 사업의 경과도 또 다시 나왔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과거 의원들이 4대강 보 바닥보호공과 파이프 현상 등을 지적했지만 이로 인해 지금 붕괴된 보가 있느냐”며 과거 야당 의원들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과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발언도 존중해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국토부 국감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의원들의 지역구 현안사업 챙기기도 여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에 따른 신안산선 중단의 해명을 요구했고, 동남권 신공항 등의 확정을 재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