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189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 는 13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식 의원, 김홍두 의원, 우영택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영식의원]

김영선의원은 고양시와 서울 및 수도권 도시와의 연계교통망이 부족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균등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양시는 이미 경의선이 구축되어 있고 2017년에는 신분당선을 통해 대중교통망의 한 축이 완성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완공 예정인「대곡-소사 복선 전철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지원금의 지자체 부담금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고양시와 지역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또한 대곡역세권의 복합환승센터는 GTX, 3호선전철, 경의선, 소사선, 교외선 등이 집중된 서북권의 교통 핵심 거점으로 대곡역에서 백석동까지 역세권은 교육, 문화, 예술, 상업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된다며 이와 발맞춰 별도의 전용궤도와 역사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여 기존 경전철과 다른「노면전차 트램」을 식사동, 풍동, 백석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 GTX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 등 고양시가 100만 시민의 교통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홍두으원]

김홍두 의원은 금정굴 사건이 고양지역이 북괴군 점령하에 친북부역 활동 부역자들 치안대에서 색출하여 수사하던 중 처형된 사건으로 금정굴 유족들의 요구에 의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법 절차에 따른 처벌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그러나 위원회 결정문과 법원 판결문에 해당 유해에는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유해가 무고한 양민이 아니며 금정굴에서 처형된 인사는 친북 부역 혐의자로 이에 대한 생존 태극단원 등의 구체적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신뢰할 수 없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금정굴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이미 피해보상 받았으므로 금정굴 유해는 금정굴인권 평화재단에서 인수·안치해야 하며 안행부에서 전국단일 위령시설을 국가사업으로 검토 중인바 더 이상 고양시에서는 금정굴 사건 관련 지원조례 제정, 평화공원 조성, 유해 안치 등이 논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공원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그나마 건립된 전시관 조차 수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국가유공자를 무고한 양민 학살자로 역사왜곡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우엉택의원]

우영택 의원은 개정된「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불과 두달 후인 오는 1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20년에 가깝게 운영되던 독립채산제방식의 청소업무가 대행제체로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중요한 준비사항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행체제를 운영 중 인 성남시가 사업비로 270억원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견되나 독립채산제방식보다 대폭 늘어난 예산확보 및 집행방안에 대해 예산 의결기관인 의회가 상황을 전혀 모른다며 우려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 대행체제 전환을 위하여 원가용역기관에 원가산출을 의뢰 중인데 보고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내년도 대행체제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행체제 예산이 과연 적정하고 타당하게 산출되었는지 의문이 드는바 이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필요하다면 원가용역 업체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청소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대행업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토론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대행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의 산출 및 수립이 투명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