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안철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혜택 고소득층＞저소득층”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의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누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총 159만295명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봤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상위 10%인 고소득층 중에는 27만4534명(17.3%)이 혜택을 받았지만 소득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12만1522명(7.6%)에 불과했다.

소득범위를 좀 더 넓혀 보면 소득상위 30% 계층은 66만535명(41.5%), 소득하위 30% 계층은 31만6294명(19.9%)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질환별로는 암의 경우 소득상위 30% 계층이 47만6938명(53%)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소득하위 30% 계층은 17만912명(19%)에 머물렀다.

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도 암질환과 약간의 수치 차이만 있을 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가 만만찮아 저소득층 일수록 의료 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