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중·외고·국제고·자사고의 2014년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하나고가 280만원씩 받고 200명을 모집했고, 경기 용인외고는 345만원씩 받고 345명, 강원 민사고는 350만원씩 받고 316명을 모았다.
하나고는 저소득층에 대해 감면을 했고 용인외고는 전액 면제, 민사고는 저소득층 감면이 없었다.
자료에 따르면 국제중 1곳, 외고 4곳, 국제고 2곳, 자사고 6곳 등 전국 13개 학교가 이번 여름방학 때 어학캠프를 열었다.
다른 학교 학생 대상은 6곳이고 1곳은 교내 캠프로 운영했고 이 중 서울, 대전, 충북의 외고 3곳은 참가비를 따로 징수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세 곳은 모두 자사고로 학교시설을 활용해 약 3주 동안 캠프를 운영했다.
이런 형태가 가능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실은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와 해외 유학수요의 흡수 측면에서 취해진 조치를 자사고가 제대로 활용한 셈으로, 다른 학교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사고들의 이번 캠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교육부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은 개별 징수가 필요한 경우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300만원대가 합리적인 비용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어학캠프 수입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저소득층 감면과 체험 중심 운영을 하도록 하고 학교교과 변형한 수업을 실시하는 입시준비 과정은 못 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부합하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덕분에 자사고가 어학캠프 3주로 한 학생당 350만원을 받았는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잘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이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과연 생각할까 의문”이라며 “관리·감독권이 있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법령과 사회상규에 어긋난 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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