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중앙전파관리소, 6년간 불법 상습 스패머 과태료 전액 징수 ‘단 1건’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6년간 불법 상습 스패머에 부과한 과태료 징수 건수가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패머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불법 스팸 범람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 과태료 2회 이상 부과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상습’ 불법스패머 과태료 부과 대상 총 214건 중 ‘전액징수’는 ‘단 1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과액은 65억원, 수납액은 3억 3000만원으로 징수율 역시 5%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 8월 기준, 전체 징수율 38.5%보다 턱 없이 낮다.

불범스팸 과태료 부과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2008년 7월부터 방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이지만, 매년 급증하는 미수납액과 낮은 징수율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홍 의원은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4년 8월 기준 미납액만 1045억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습’ 불법 2회 이상인 대상 건에 대한 6년간 전액징수가 ‘단 1건’이라는 건 방통위와 중앙전파관리소가 과연 징수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 징수를 포기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