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5년간 금융규제 20% 증가…금융산업 경쟁력은 대폭 하락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관련 규제가 지난 5년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18건이던 금융관련 규제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 9월 현재 1099건으로 19.7% 증가했다.

이외에도 금융공기업 및 협회 등의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과 행정지도 등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는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산업 경쟁력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규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았다. 이어 좁은 국내시장(12.8%), 전문인력 부족(5.1%), 단순한 수익구조(5.1%)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이 금융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한 과제로 '시장 진입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 규제완화'(71.8%)를 꼽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금융시장성숙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조사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2007년 27위에서 2014년 80위로 대폭 후퇴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 소관 규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숨어 있는 규제도 다수 상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와 부가가치 감소는 저금리, 금융신뢰 추락, 규제준수 비용 증가에 따른 기존 수익원 고갈과 신규 수익원 창출 실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외진출을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