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남윤인순 “긴급복지 지원사업 홍보비 0원”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송파 세모녀 사건에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 이후 대국민 홍보예산을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 상황도 다르지 않다. 복지부는 2015년에 관련 홍보 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 의원은 “대통령이 ‘송파 세모녀가 복지지원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음에도 예산부처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 집행률은 2010년 87.1%에서 2012년 58.9%, 2013년 55.2%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집행 실적 부진을 이유로 올해는 전년보다 20% 감액된 499억원만이 편성됐으나 송파 세모녀 사건 등으로 집행액이 대거 늘면서 7월 말 현재 30억원 가량의 예산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 의원은 “예산이 바닥나자 다른 사업예산을 전용해 200억원을 추가 확보했지만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200억원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려면 긴급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득·재산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