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양승조 “자살은 구조적 문제…개인문제 치부 안돼”

아주경제(세종)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의 자살 대책이 근본원인은 외면한 채 개인심리 문제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자살의 주요원인은 실업, 소득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 의료비 부담, 경쟁 심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 사회경제적 구조 문제”라며 “하지만 복지부 대책을 보면 개인 심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39.5%)이 자살충동 원인 1위를 차지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 충동은 30대 42.6%, 40대 51.5%, 50대 52.6%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났다.

60세 이상 노인도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대한 고통이 전체의 73.6%로 사회경제적 구조가 자살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복지부 자살종합대책 예산을 보면 여전히 개인심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해 있다.

총 86억4000만원의 예산 가운데 민간 주도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홍보강화에 각각 4억원, 16억원이 편성됐다. 또 심리적 부검체계 구축에 9억6000만원,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교육·모니터링 사업에 6억원이 들어간다.

양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자살률이 급증했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의 상관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심도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