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계급 52년만에 개편추진…'일병-상병-병장' 3단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육군이 14일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사실상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병사 계급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고, 병장 계급은 분대장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훈련소에 입소한 신병에게 이병 계급이 부여되나 실제로는 훈련소 신병은 '훈련병'으로 불리고 이병 계급장은 훈련소를 퇴소할 때 달게 된다.

육군의 검토안은 훈련소를 퇴소한 병사에게 바로 일병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병 계급은 사라지는 셈이다.

또 상병 중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병장 계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분대장이 아닌 병사는 일병과 상병 계급장만 달고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육군 관계자는 "(분대장이 아닌) 일반병사의 경우 전역일 기준으로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방향으로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중 국방부에 관련 법령(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이병 계급을 신병 훈련기간(5주)에만 부여함에 따라 병영 내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사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병영환경을 고려해 직책에 맞는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지난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4개월이다.

육군은 또 병영 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행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영 내 장병 상호 간 간섭문화를 개선하고 소대 단위로 네이버 밴드를 구축해 부대, 장병, 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