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세월호’, ‘해피아’, ‘좌초 유람선’ 등 3대 이슈에 관한 노조 입장 표명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선박안전기술공단 노동조합(송명섭 노조위원장)은 올해의 국정 이슈 중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관련된 ‘세월호’, ‘해피아’, ‘좌초 유람선’ 등 3대 이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그동안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각종 관련 이슈들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던 입장을 고수했던 것과는 달리 적극적인 대응 모습이다.

송명섭 노조위원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위와 같은 이슈들로 인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더욱이 국민의 오해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씻기는커녕 악명만 남길 것 같아 부득이 자신이라도 이렇게 나서게 됐다는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선박 검사 기관의 종사자로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전한 송명섭 노조위원장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해 1979년에 한국어선협회로 출범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주로 어선만을 취급했으며, 1998년에 비로소 한국선급과 더불어 일반선박도 취급을 하게 됐으나 이 역시 소형선에 국한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반면에 세월호는 대형선이기 때문에 애초에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소관 업무 대상이 아니었으며 당시 참사 직전에 세월호의 개조와 복원성 승인 검사를 주도했던 기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었음을 언급하며 “우리 공단은 업무상 실질적으로 세월호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세월호와 연관이 지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2월 25일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합동안전점검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때 세월호의 전체 9개 점검 분야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기관설비 상태 1가지를 담당했는데 “당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기관설비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음”을 해명했다.

또한 이 때 점검에 참여했던 기관들은 공단을 포함하여 총 5개였으며 주도 기관 1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은 단순히 이때의 임시 점검에만 참여한 한시적 협조 기관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검사도 아닌 합동안전점검에 단순히 협조 기관으로서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로 인해서 순식간에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라는 지탄과 오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송명섭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공석 상태로 수개월 이상 있다가 최근 공모 절차에 나선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인선에 관하여 관피아 척결이라는 정부 방침과 재취업 한 해피아 자진 사퇴를 유도하겠다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의지에 송명섭 노조위원장은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송명섭 노조위원장은 “이런 시국에 또 다시 퇴직 공직자 출신이 재취업을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신임 이사장으로 인선된다면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 기관장들이 계속 해수부 퇴직 공직자 출신이었으나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공단 발전에 큰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며 이제는 국회와 정당, 청와대, 그리고 언론 등 “대외적으로 정무적 소통 능력과 힘을 갖춘 리더십을 갖춘 기관장이 공단 발전에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해피아 출신 기관장 인선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은근히 못 박은 셈이다.

그리고 홍도에서 발생한 좌초 유람선 사건에 대해서 송명섭 노조위원장은 이번 언론 보도에 일부 잘못 알려진 내용 때문에 당혹스러운 점이 있었다며 ① 증·개축 작업을 거쳐 승선정원을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렸다는 사실, ② 구명벌이 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오보를 냈음을 지적했다.

먼저, 승선 정원과 관련하여 “이번 좌초 사고의 유람선인 ‘바캉스호’는 일본에서 운항 당시 최대승선인원이 888명이었고, 우리나라로 도입한 후 올해 최초 정기검사 시점에 495명으로 산정하였으며, 이후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하여 355명으로 최대승선인원 숫자를 오히려 줄였음은 물론 바캉스호가 증·개축을 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지적했다.

구명벌과 관련하여 이는 본래 선박이 침수가 됐을 때, 일정 수심 이하의 수압이 있는 상태에서 펴지는 것”으로 “이번 사건은 침수가 아니라 좌초였기 때문에 오히려 펴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에도 단순히 펴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으며 명백한 운항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해당 선박을 검사했다는 이유로 매도를 당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다.

끝으로 송명섭 노조위원장은 선박 도입에 관하여 이는 정부의 권한 사항으로 우리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별다른 권한이 없으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20년 이상 노후화 된 선박이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등 3대 이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송명섭 선박안전기술공단 노조위원장[사진제공=선박안전기술공단 노동조합]

또한 현재에 검사해야 할 선박 수량에 비해 검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정밀하고 상세한 선박 검사가 이뤄지려면 정부의 대대적인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