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야당, "감사원, 청와대 세월호 답변서 공개하라"

야당 법사위 위원들 "감사원 세월호 감사는 청와대 방탄 감사"

[사진=감사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5일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와 관련한 청와대의 답변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민·우윤근·박지원·이춘석·서기호·서영교·임내현·전해철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실시된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기 위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2장의 답변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0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최종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 어디에도 청와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12일과 13일 실시한 국회의 세월호 감사 관련 문서 검증 과정에서도 청와대 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대통령께 주요 상황이 제대로 보고됐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청와대에 대한 감사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탄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최악의 참사로 커진 이번 사고에 대해 청와대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시의적절한 판단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했는지가 이번 감사의 관건이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감사의 핵심 자료인 대통령 보고서를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감사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해 열람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까'라는 대통령의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경위,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2가지 질문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역시 감사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청와대뿐만 아니라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면죄부를 준 감사원 역시 이번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감사원이 의혹을 풀지 않은 채 오히려 청와대를 감싸려 든다면 국민들은 더 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