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관세청, 무리한 '과다징수'…과오납 환급 '급증'

관세 과오납 환급액 3421억원…무리한 징세

[표=심재철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이 올해 과다 징수한 ‘과오납 환급액’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올 상반기 3421억원으로 지난해(458억원)와 비교해 약 7.5배 증가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과오납 환급금은 총 1조566억원에 달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과오납 환급액 유형은 잘못된 과세의 경정청구 등이 많았다. 환급한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25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549억원으로 10배 증가한 것.

불복으로 환급된 금액도 165억원에서 872억원으로 5.2배 늘었다. 관세청이 직권경정한 경우는 24억원에 불과했다.

환급 급증의 요인으로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기조를 꼽고 있다. 관련 정책에 따라 관세청이 무리한 징세에 나선 결과라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과세가 부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