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사업은 하기 싫다고 안하는 선택사항 아냐"

최경환(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20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지방교육 재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 사업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도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유치원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교육부문의 오랜 숙원 사항을 반영해 2012년부터 여야 합의를 거쳐 법령 및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재원조달도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도 지난 2년간 이 제도를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다른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이유는 지난해 초과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을 지원하고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 당국도 국가 전체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허리띠를 졸라매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