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6개월…여야 떠나 국정감사 통해 정부 질타

정치권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재차 다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5일 열린 감사원 및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감사원 감사는 눈치 보기 감사” = 이날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표된 세월호 감사 결과가 ‘부실감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양측 모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야당은 감사 결과 자체가 눈치 보기 감사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목포 해경 서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동떨어진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고 청와대에는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감사원이 비위 등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메뉴얼 부족…초기 대응 부실” = 이날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해수부와 해양경찰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해경의 해양수색·구조 매뉴얼을 보면 소형 선박 관련한 내용만 있을 뿐 전복 중인 대형 여객선 인명구조 매뉴얼은 없다”며 “해경과 정부할 것 없이 매뉴얼이 없어 초기 대응이 부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되려다 고장 난 경비정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소유의 세모조선이 건조한 것”이라며 “당시 고장 난 경비정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됐다면 상당한 수의 인명을 구하고 이런 참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왼쪽)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이주영 장관 “에어포켓 전제 구조활동 무위” 사과 = 이날 해수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 실패와 관련해 “에어포켓을 전제로 벌인 구조활동이 결과적으로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고 초기 에어포켓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여기에 헛된 희망을 품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고 발생 직후에는 지푸라기부터 잡는 심정으로 배 속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었다”며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도했다”며 “총괄 지휘를 한 장관으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다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앞으로 있을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월 말까지 진상 규명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