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한국 지하경제 규모 GDP의 4분의1 수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정부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1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지난해 연구를 인용해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2010년 기준 24.7%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에 따른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3%를 6.4% 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9.1%)의 2.7배, 일본(11.0%)의 2.2배, 영국(12.0%)의 2.1배에 달한다.

프랑스(14.6%)와 독일(15.1%)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도 한국보다 10% 포인트가량 낮았다.

포르투갈(22.2%)이 한국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멕시코(30.0%)는 한국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