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공기업 고질병 개혁에 "개탄스러운 전기안전공사"

전기화재·감전사고 규모는 커지는 데 전기안전공사는 '안전불감증'

내부직원 ‘비위’에 전기안전과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 논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낙하산·방만경영·비리 등의 오명을 받고 있는 ‘철밥통’ 공기업에 대한 고질병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특히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에 내몰린 사장과 직원의 비위(허위·부실 안전점검 및 부당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등 국민안전을 무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업무태만은 집중포화를 맞았다.

◇ 공기업 개혁·안전 대책 속에도 ‘부조리 온상’

정치권은 지난달 7대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의 포문을 연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을 단언하는 등 공기업들의 안일한 행보에 강한 주문을 넣고 있다.

청와대·정치권·중앙정부·학계 등 공공부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미뤘던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각 공기업들도 관계부처기관의 협업을 통한 개선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각 분야의 ‘안전구멍’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는 등 시한폭탄 우려를 제거하고 보완하려는 종합 안전 대책도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 직원의 허위·부실 안전점검 및 부당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깊은 수령에 빠진 격이다.

◇ 안전불감증…내부직원 ‘비위’

감사결과를 보면 전기안전공사 점검직원은 실제 현장 안전점검을 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적합’ 판정을 전산 입력하는 등 허위보고해왔다.

또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설비에 대해서는 부적합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거나 적합설비에 대해서는 부적합 후 적합으로 판정했다. 이렇게 안전점검을 거짓으로 꾸민 곳만 총 453개소에 달했다. 뿐만 아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정수급(138건)을 통해 횡령 등 비위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전하진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야말로 안전점검의 첨병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직원 스스로 전기안전의 첨병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기화재·감전사고 규모 커져 ‘전기안전 직무유기’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전기안전공사의 직원 감전사고도 전체 산재의 3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총 28건 중 10건이 감전 원인으로 안전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국감에서도 전기공사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공사의 직원이 안전규정 미준수로 사고를 당하는 등 전기안전공사가 전기공사 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아울러 전기화재 발생도 감소세를 보이나 재산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대형참사 우려를 씻을 수 없는 형국이다.

박완주 의원이 지역별 전기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기화재는 5% 감소했으나 재산피해는 27% 증가했다.

총 328명의 사상자와 737억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피해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전기화재 발생도 8889건으로 48명이 숨졌다는 집계가 나왔다.

전기 감전사고 역시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605명이 감전사고를 당했고 36명이 숨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71건(사망 32명), 2011년 557건(49명), 2010년 581건(46명), 2009년 579건(46명)에 달했다.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관련 홍보에 투입한 비용은 매년 15억~20억원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사고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다. 뚜렷한 대책은 없고 홍보 예산만 축내는 등 ‘한국전기안전 홍보 공사’라는 핀잔이 나오는 대목이다.

◇ 전기안전과는 무관한 사장…‘낙하산 인사’ 논란

공기업의 고질적 문제인 낙하산 인사도 뭇매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관피아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기안전공사는 보은인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국감 의원들은 전기안전공사 사장과 감사 모두 전기안전과는 무관한 인사로 우려심을 표출했다. 이상권 사장이 정치권 낙하산인 이른바 ‘정피아(정치권+마피아)’ 출신으로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서다.

이상권 사장은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 인천총괄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인천 계양을 의원으로 활동한 후 올해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하면서 ‘정피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공사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도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종태 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부터 국무총리실 정책홍보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국회사무처 대변인을 거친 인물이다. 이후 2012년 11월 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선임되는 등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이사·감사까지 전부 낙하산으로 채워서 되겠냐. 차라리 조직이 없는 게 낫겠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백재현 의원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사 사장과 감사 모두 전기안전과는 무관한 인사”라면서 “공기업 임원자리를 관피아·정피아·산피아 등 여러 관료들이 장악하면서 사회적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