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조폐공사가 제조한 상품권 규모가 지난해 8조3000억원 어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백화점 상품권이 전체의 77.4%로 가장 많았고 유통이 11.1%, 정유가 4.3%를 차지했다.
권종은 5만~10만원권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30만원, 50만원 등 10만원이 넘는 고액 상품권 발행규모가 2조1640억원으로 2012년의 9960억원 대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권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차입 자본의 성격을 띠는 데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손실되면 판매액이 고스란히 낙전 수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비자금 조성 등 용도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상품권 1만원권 발행 때 인지세율은 0.5%, 5만원권과 10만원권은 0.4%, 30만원은 0.27%, 50만원권은 0.16%로 역진성을 보여 고액권일수록 세제상으로 유리하다.
강석훈 의원은 "상품권 발행자의 금융 이익과 비자금 조성 등 부정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상품권 발행에 대한 인지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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