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기선 “과잉진료 2억3000만건, 조정액 1조7000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병원들의 최근 5년간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억3000만건에 달하며 조정 금액도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010년 4500만여건에서 2011년 4800만여건, 2012년 4900만여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정 금액 역시 2010년 2900억여원, 2011년 3200억여원, 2012년에는 3500억여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조정건수가 4500만여건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조정 금액은 20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의 조정 건수가 1억3500만여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으며 한방병원, 병원, 치과 병·의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환자들이 쉽게 찾는 병·의원에 조정건수가 집중된 것은 과잉진료의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전가됐다는 뜻”이라며 “적정진료를 시행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