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사이버 사찰 논란에 “필요시 국조·청문회 실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찰 파문과 관련해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하면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내용을 담은 조지 오웰의 1984를 떠올려주고 있다”면서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한 오웰의 염려가 정권에서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사이버 사찰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거듭 “카카오톡·네이버밴드·내비게이션까지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외신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고 답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언급하며 “법률적으로 감청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며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 검열과 감시를 피하려는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우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겨냥, “최경환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객관적 지표가 연일 나온다”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통신비 대란과 관련해선 “국민 생활비 부담을 내리고자 나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 이후 부담이 더 가중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당내 TF(태스크포스)도 구성, 엄정한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