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최경환 '초이노믹스' 국감 도마에 올라

농해수위 '세월호 국감'에 이준석 선장 등 불참

"초이노믹스는 다음 정부에 빚 떠넘기는 폭탄돌리기 정책"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단돌리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야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를 '빚잔치', '서민증세·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인위적 경기 부양의 위험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정부가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급증하는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며 "주택담보대출이 생계·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도 "지난 10년간 전국의 자영업 폐업자 수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계부채나 자영업자의 부채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원칙 수사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이 위법적 발상을 통해 국민 사생활을 불법 검열하려 한다"며 파상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만큼 허용된 범위에서 규정대로 수사해 달라"며 방어에 나섰다.

정부의 성장률 및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년 연속 1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 전망을 잘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정부의 경기 예측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권 입맛에 맞춰 성장률을 과대 포장하는 데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경기 전망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기관의 평균치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세수 전망에 사용된 거시 지표가 실적치와 너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현실성 없는 경제 전망에 근거한 예산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과다한 세수 예측에 따른 지출은 재정 적자를 늘려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틀째 계속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감에는 증인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세월호 선원 7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4명이 불참했다.

야당 소속인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위원들과 상의해 불참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국감 자료를 부실 제출하고 윤상직 산업통상장관이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감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큰 무리 없이 진행돼온 국감이 파행 또는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