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황우여 장관 출석 요구에 교문위 교육청 국감 파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6일 야당이 전일 누리과정 시행 관련 기자회견과 관련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황우여 장관이 전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합동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것이었다며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으로 일반교부금에 칸막이를 쳐서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새로운 재정지원 대책은 없고 마치 새로운 예산대책을 만들어 지원하는 듯한 표현으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고 국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상임위를 열어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황 장관은 지난 교육부 국감 첫날 재정 우려에 대해 관계장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해놓고도 국감이 진행중인 와중에 국회와 논의 과정 없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기재부 장관의 들러리를 서면서 예산확충 불가 선언을 했다”며 “시도교육청의 97%가 경직성 경비로 최경환 장관이 얘기했던 재량예산 조정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세수를 49조원으로 높게 잡고는 실제 39조만 편성한 것이 문제로 예산당국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황 장관이 국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은 일방적 선전포고로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황 장관이 기재부의 속임수에 놀아난 꼴”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이 마치 누리과정 예산이 증액되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교육청 국감을 하루 앞두고 했다는 저의도 의심스럽다”며 “황 장관이 마치 최 장관 들러리를 서는 듯한 태도도 야당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장관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육청 국감이 잘못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황 장관에 대한 갑작스러운 출석요구가 교육청 국감 진행 중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청 현안 논의 과정에서 재정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 27일로 예정된 교육부 확인 국감시 황 장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진행을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 간에 황 장관의 출석을 놓고 입장이 갈리면서 이날 오전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한 것은 일부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전하는 등 두 장관의 합동브리핑이 명확한 의사 전달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합동브리핑에서 두 장관은 누리과정이 의무적으로 시도교육감들이 해야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청이 세출구조조정 등 예산 확보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합동브리핑에서는 명확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명확한 지원 의사가 없이 단지 사업 정상 추진만을 강조하면서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빌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