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목희 “건보공단, 타기관에 개인정보 1억9천만건 넘겨”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최근 2년6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전행정부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건보공단이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034만504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0만건, 한달 평균 600만건 이상에 이르는 규모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약 1억4000만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등 기타가 4500만건(24.1%)이었다.

업무별로는 가입자 자격정보 9700만건(51.3%), 건강검진 정보 4300만건(21.6%) 등이었다.

제공한 개인정보는 건강검진 등 개인 질병정보와 진료내용, 자격·부과·징수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였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보 제공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과정에서 보험료를 거두고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내주려면 관련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관련 규정과 외부기관의 요청 문서에 근거해 각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