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지지부진…연내 권고안 마련 불투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해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이제야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 말까지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한 진행 탓에 연내 안으로 힘들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원자력환경공단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활동인지도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의 공론화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주목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1986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저장관리시설 건설을 위해 그동안 9차례의 부지선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가동중인 23기 원자력발전소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관리대책 마련 차원에서 부랴부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24회 정기회의와 16회의 간담회, 17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선진 외국사례연수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무조정실, 산업부, 미래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협의를 3회 진행했다.

이처럼 지난 11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에 쓰인 예산만 3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지금까지 형식적 토론회 이상은 진행하지 못했으며, 범부처협의체 역시 그동안 3차례가 열리면서 공론화 논의내용조차 구체화 시키지 못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대표 2명이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위원들이 산업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하는 등 위원회 운영자체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열린 토론회조차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참석 대학생들에게 1인당 3만원의 상품권을 나눠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위원회의 예산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2차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요구와 필요성은 0.26점 높아진 반면, 공론화 진행은 0.85점, 공론화 참여의향 0.42점, 공론화위원회 인지도 0.97점씩 낮아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론화위원회가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이제서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1년 이상 공론화 진행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당시부터 엇박자로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운영되면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공론화를 명목으로 돈을 뿌리면 국민적 신뢰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