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전권회의 D-4] 전세계 ‘ICT 수장’ 총집결…‘ICT 올림픽’ 부산서 막 오른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20일 드디어 막이 오른다.

20일부터 3주 간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16일 현재 193개국 장관급 인사 150여명을 포함해 약 3000여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이 ITU 전권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1994년)에 이어 20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게 된다. 최근 폐막한 인천아시안게임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국제행사이기도 하다.

ITU 전권회의는 4년마다 대륙별로 순환 개최되는 데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어 ‘ICT 올림픽’으로 불린다.

정부는 이번 전권회의가 ICT 기술·제품·서비스와 스마트 한류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ICT와 과학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창조경제 모델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와 부산지역 관광객 증가, ICT 브랜드 수출 효과 등 예상되는 기대효과만 해도 약 7000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올해는 ITU를 설립한지 150년이 되는 시점으로 포스트 새천년개발목표(MDG) 설정 증 ITU 역사에 큰 계기가 되는 중요 결정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간 회의 외에도 절대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포괄적 성장 등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의 이슈가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제18차 ITU 전권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제공]

◆ 한국, 사상 첫 표준화총국장 배출·7선 이사국 도전

이번 ITU 전권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한국인 첫 표준화총국장 탄생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전권회의에서는 △고위 선출직(5석) △이사국(48석) △전파규칙위원(RRB·12석) 등 총 65석을 회원국의 직접 투표로 뽑는다.

한국은 그동안 1952년 ITU 가입 후 고위 집행부에는 진출한 적이 없었다.

이에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이 표준화총국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득표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ITU 표준화총국장은 이동통신·IPTV 등 ICT의 국제표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직책이다. 당선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8년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권회의 표결에서는 튀니지·터키 출신 후보자와 맞붙는데 선출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무기명 투표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 투표에서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가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제 자체의 견해차도 존재하지만 미국과 유럽 간의 대립 등 다양한 정치적인 배경들이 곳곳에 숨어있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인터넷 거버넌스 및 사이버 보안’에서 미국은 국가별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세계에 배분하는 자국 내 민간기구 ‘아이칸(ICANN)’을 확대 개편하길 원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아랍 등은 아이칸의 인터넷 시장 독점을 이유로 국제기구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ITU 전권회의의 영향력을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는 설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국은 이번 전권회의를 통해 7선 이사국에도 도전한다. 현재 아태지역 13석 의석에 17개국이 경합 중으로 한국의 무난한 입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 ‘ICT 융합’·‘IoT 촉진’ 등 韓 주도 의제, 결의안 채택 가능성 주목

전권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참가국 수 만큼이나 방대하다. 미래부에서는 이번 전권회의에서 70여개의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의제는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IoT) 촉진’이다. 미래부는 두 의제가 최종 결의안에 포함될 경우 글로벌 시장 형성과 국내 기업의 시장 선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T 융합은 ICT 응용기술을 다른 산업에 적용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창조경제 개념을 글로벌 공동성장 모델로 삼자는 것이다.

또 IoT 촉진은 미래 초연결사회의 핵심 요소인 IoT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ITU의 역할 강화가 주목표다.

두 의제는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 대비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종 준비회의에서 역내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아태지역 공동결의(ACP)로 확정돼 본회의 결의안 채택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주요 의제로는 인터넷 공공정책과 4년 전 멕시코 전권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문제가 꼽힌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이버 보안도 중요한 이슈가 됐다.

아울러 △온라인 아동보호 △정보격차 해소와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 △양성평등을 위한 ICT의 역할 △장애인의 ICT 접근 등도 전권회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전권회의에서는 신규 23건, 개정 43건, 폐지 15건 등 총 81건의 결의가 채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