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구성·운영 모두 주먹구구식”

[2014 국정감사] 홍의락·최민희 의원 지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 이사회가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과연은 국가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난 6월 기존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해 새로 출범했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최민희 의원이 국과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구성현황’, ‘이사회 회의·의사록’에 따르면 국과연 이사회는 이사장 1인, 당연직 이사 5인, 선임직 이사 5인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당연직 이사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산업통산자원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부처 차관 몫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최된 7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창립이사회와 서면으로 진행된 2회 이사회를 제외하고는 이들 당연직 이사의 참석률은 ‘제로(0)’였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 의결된 것으로 나타나 이사회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홍 의원은 “참석률 제로인 정부 측 당연직 이사가 과반인 구조로는 연구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최 의원은 “국과연의 허술한 이사회 운영은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