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세종시 수도권 공무원출퇴근 비효율 극복대책은?

세종시 건설사업 밑그림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 ‘질타’

16일 국정감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 건설에 대해 답변하곻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는데다 정주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세종시를 대상으로 실시된 첫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올 연말까지 중앙행정기관 3단계 이전이 완료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새로운 행정수도로 자리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새정연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 인구에 비해 공무원이 너무 많고 특히 6급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개선할 사항"이라며 더불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모델이 있을까 많이 기대를 했는데 막상 와보니 다른 도시와 큰 차이 없는 것 같다"며 "세종시가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야하는데 제대로된 밑그림이 있느냐"고 따졌다.

새누리 조원진 의원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사업의 큰 틀이 무너지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며 "세종시는 행정 중심뿐만 아니라 경제의 일부분도 지역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 만큼, 세종시는 지방 발전의 중심축인데 왜 중앙만 보고 있나"고 추궁했다.

그는 또 "세종시가 잘 돼 국회와 청와대 제2집무실도 내려가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내려오고 싶은 기업도 안 내려올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립의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망을 구축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이춘희 시장이 행복청장 시설 그린 밑그림 대로 걷고 싶은 세종시 건설이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판결을 받았을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왜 청와대와 국회 자체가 와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나"고 세종시장을 겨냥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세종시가 행복청,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투자 유치 등 세종시 건설에 힘써야한다"며 "특히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는 많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세종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문화적인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수요예측이나 타당성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개발사업 이후 공공기관 입주 희망 기업이 2곳에 불과해 사업 성공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활용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