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한국환경공단이 100억원 이상 발주한 대형사업 17건의 평균 낙찰률은 96.55%에 이른다.
이 중 11건의 낙찰률은 97%가 넘은데다 6건의 경우 99%를 기록하는 등 담합 의혹이 더욱 증폭된다는 지적이다.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6월 인천 남동구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공사를 따낸 환경분야 A대기업은 100%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입찰 당시 3개 업체들과 경쟁을 했지만 들러리 입찰 등 담합 의혹이 짙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공사’의 경우는 낙찰률이 무려 99.9%에 이르고 있다.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달하수처리장 건은 공정위에 이미 신고 된 사안으로 포스코건설, 한라건설, 고려개발, 신세계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계약한 ‘통영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도 B대 건설사 등 낙찰률이 98.9%로 나타났다.
올해 대형 환경분야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적발·제재한 건수는 총 8건에 달한다. 해당 기업은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이다.
환경분야 입찰담합과 관련한 환경공단의 청렴도는 의혹의 눈초리다. 환경공단은 지난 2012년 1월 턴키공사 심의 과정에서 뇌물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담합 정황을 알고도 나 몰라라 하는 등 관련 업무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은 늘 꼬리표인 셈.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칼날을 뽑아든 공정위도 한국전력, LH공사, 코레일 등을 비롯해 환경공단도 조사해왔다.
이인영 의원은 “환경시설은 정부·지자체가 발주하는 대규모 관급공사이고 전문적인 분야인 관계로 대기업 건설사 간 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초기입찰비용(기본설계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턴키 입찰 특성상 소수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대형 건설사들 사이의 담합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경공단이 발주한 대형사업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기존보다 크게 증가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설계변경 제도를 악용한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 의혹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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