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크다? 문제 풀어보니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크다? 문제 풀어보니[사진=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평가원 제공]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로 등급이 바뀌면서 대학 불합격 취소 소송 등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2014년도 세계지리 과목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해 원고 패소 판정을 한 1심을 뒤집었다.

쟁점이 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보기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를 평가원은 정답으로 판단했고 수험생은 문제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며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고 명시된 교과서를 근거로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통계청 수치를 근거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총생산액의 경우 NAFTA가 EU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다"고 판단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수험생이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대학을 상대로 한 불합격 취소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커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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