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

[다음카카오]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며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1주일치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이며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서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 건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청영장의 경우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놓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 우리는 실시간 장비를 갖출 능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감청영장은 미래 시점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데, 기술적 문제로 영장에 적시된 시점을 넘겨서 과거 자료가 된 저장 자료를 제출했던 관행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근거로 과거 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도 검찰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영장불응 논란을 불러온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장 불응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며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 협력 방안도 법에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