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세계 경제단체,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채택 촉구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유럽유통협회(FTA), 미국유통협회(NRF) 등 세계 14개 경제단체들과 함께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는 21일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WTO General Council)에서의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채택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상품 수출입과 관련된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시켜 무역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피터슨연구소(PII)는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시 전 세계 수출 1조 달러, 고용 2000만 개, 국내총생산(GDP)은 96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WTO 회원국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무역장벽을 낮추고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개발 국가 지원을 늘리는 무역원활화협정과 농업협정 등을 포함한 이른바 발리 패키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인도가 식량안보 분야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며 회원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가 필요한 무역원활화협정의 의정서 채택에 반대함에 따라 올해 7월 31일에 예정된 협정문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WTO 농업협정에서는 무역을 왜곡시키는 감축대상 보조금의 지급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특정품목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과 참조가격(reference price)의 차이를 감축보조금으로 계상하는데, 인도 정부는 자국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을 허용보조금으로 취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60개국을 대표하는 세계 14개 주요 경제단체들은 공동선언문을 작성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선언문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뿐 아니라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DDA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협정”이라고 강조하고, “무역원활화협정이 무산된다면, 향후 WTO 및 다자간무역체제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