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제주도 투자이민제, 카지노, 드림타워 문제 질의 이어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른 중국인 소유의 토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국토위원들은 중국 자본 유입에 따른 카지노 건설의 부정적인 영향과 드림타워 혜택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도 불거졌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6일 열린 국감에서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누적면적은 1373만8000㎡로 이중 중국인 소유는 43%에 달한다”며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난개발과 국부 유출, 자본의 급작스런 회수 등 부정적 측면이 우려되는데 지역경제와 국가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도 “중국계 자본의 공격적 투자로 투자이민제가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잠식을 촉발하고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는 등 폐단도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로 제주도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제주도가 중국인 손에 다 넘어간다고 걱정한다”며 “중국인 투자가 투기로 과열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도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자본 유입에 따른 카지노 영업 허용도 화두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홍콩람정과 겐딩그룹과 체결한 사업협약, 사업계획, 건축신청도서에 카지노 내용은 없다던 JDC가 카지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신화역사공원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용에 공기업인 JDC가 앞장서는 것은 부적절하고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은 “민생입법, 경제 활성화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법들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카지노와 연관됐다”며 “세간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초이노믹스'가 아닌 '카지노믹스'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국인 투자를 유치는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영주권을 주든가 좋은 투자 쪽으로 제한하는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신규 카지노 허가 자체를 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제도정비와 감독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카지노 자체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경협 의원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서는 드림타워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통화투자개발이 시행하는 드림타워가 1984년 시작돼 현재 터파기 정도만 진행된 채로 흉물스럽게 방치됐다”며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착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1년 범위에서 착공연기 허가가 가능한데 드림타워는 2009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올해까지 연례행사처럼 매년 착공연기가 허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드림타워는 당초 건축높이 54.91m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08년 11월 3일 높이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이뤄진 후 제주시가 두 달만인 2009년 1월 21일 건축물 높이를 218m로 변경했다”며 “통상 주변건물과의 영향관계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한 영상 등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심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전임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6·4 지방선거를 1주일 앞두고 드림타워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해줘 중국자본 카지노 건설이 가능해졌다”며 “일조권을 침해하고 경관이 부조화된 드림타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인 입장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많이 품고 있다”며 “강정마을을 대표하는 대표성 인사는 외지인이 아닌 마을의 원래 주민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쌓인 불신과 고통, 국가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갈등을 녹여가면서 관리하고 해군과 주민의 만남이 비록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