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여야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한 목소리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금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단 2가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스웨덴은 4개, 독일은 6개, 영국은 무려 10개에 달하는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 크레딧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출산크레딧의 인정 기간이 스웨덴은 4년이지만 우리나라는 둘째부터 1자녀 1년, 셋째부터는 18개월만 인정한다”며 “이마저도 첫째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크레딧 외에 육아휴직 등의 크레딧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든다”며 “출산으로 경력단절과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손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출산크레딧은 출산 장려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육아휴직 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과 유사한 가칭 ‘육아 크레딧’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이행 특성상 30대 여성은 돌봄노동 상태에 있는 기간이 다른 연령대보다 길다”며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돌봄노동크레딧’을 확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 장애, 실업 등 다양한 이유로 소득 상실과 감소가 발생하는 만큼 출산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의 생애주기에 맞춘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