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한국경제…대외변수에 외국자본 이탈·증시 추락

미국 조기 금리인상 움직임 등 대외적 악제에 부정적 시각

정부, 외화유출규제 등 대책 검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외국인자본의 급속한 이탈과 더불어 국내증시가 곤두박질치며 대외변수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갈 길 바쁜 한국호가 다시 대외변수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격적인 경기부양 정책도 효과가 반감된 모양새다. 정부로서는 경제 활성화 정책, 금리인하, 세법개정, 예산 확대 등 이른바 거시경제정책 4종 세트를 풀었음에도 효과가 나오지 않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최근 한 달간 한국의 주가와 원화가치 하락폭이 아시아 주요 신흥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움직임과 유럽의 디플레이션 위기,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국내증시는 17일 마감까지 장중한때 1900선이 붕괴되는 위기를 맞았다. 장중 1900선 붕괴는 지난 2월6일(1867.35)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코스피지수는 장 막판 기관과 개인 매수세에 낙폭을 소폭 줄이며 1900선을 겨우 턱걸이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발표하며 경기회복에 배수의 진을 쳤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국내증시의 부진은 세계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외국인의 대거 이탈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1일 거래일부터 17일까지 11거래일 동안 연일 순매도하며 2조4168억원 어치 보유주식을 팔아치웠다.

외국인 매도 공세로 9월 말 2020선을 유지해오던 지수가 불과 보름여 만에 장중 1890선까지 미끄러진 것이다.

원화 가치 하락률 역시 2.06%를 기록해 대만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주요 7개 신흥국 중 가장 많이 주저 앉았다.

이는 두번째로 통화가치 하락률이 큰 말레이시아 링깃(0.40%)의 5배에 달한다. 필리핀 페소의 가치는 0.27%, 태국 바트화는 0.22%, 싱가포르 달러는 0.0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0.32%, 대만 달러는 0.10% 강세를 보였다.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기업 이익 감소 추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며 “달러화 강세가 다른 자산가치를 떨어뜨렸지만 최근에는 유럽을 기점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도 3% 중후반대에서 3% 중반대로 일제히 하향조정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낮춘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3.7%에서 3.5~3.6%로 0.1~0.2% 포인트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성장률을 3.9%로 설정했던 금융연구원과 3.7%로 설정했던 LG경제연구원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27개 주요 외국계 금융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 평균치도 3.6%로 낮아졌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대외변수로 인해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가 감지되자 정부는 외화유출 규제를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도 외국인 매도세가 기업 실적 부진 이외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국제 자금 이동이라는 흐름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사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시기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달 중 조치가 예상되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은 수요기반 확충에 비중을 둘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퇴직연금 위험자산보유 한도가 40%에서 70%로 높아지는 것을 미리 당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내년 2분기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하루 가격 변동폭을 현행 15%에서 30%로 일시에 확대하는 세부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단기적 시장 부양책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외변수 위험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는 단기적 성향인 ‘한방’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주식시장 자체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수 없어 시장을 반전시키는 ‘한방’은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발전에 필요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외국인들이 일단 현금으로 바꾼 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경기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각종 부양책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기존의 3.7%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