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환풍구 등 안전관리 질타… 서울시립대 보은 인사도(종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하철 환풍구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은 인사로 도마위에 오른 서울시립대 교수 채용 문제가 난타를 맞았다.

박기춘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사고 후 안전한 사회가 요구되는데 상왕십리역 추돌,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등 사고가 잇따라 시민이 불안해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를 언급하며 시내 아파트 등 일반 건축물 및 노상 지하철의 환풍구 일제 점검을 제안했다.

2009년 동탄신도시 공동주택 환풍구 위에서 놀던 어린이가 10m 아래로 추락했고, 작년엔 부산 한 백화점에서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 강 의원은 서울시의 안전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주장했다. 강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10년 이후 정밀안전진단 때 총 8곳이 안전위험시설 판정을 받았다.

등급별로는 D등급과 E등급이 각각 7곳, 1곳이었다. 건물 유형은 민간시설물 4곳, 공공시설물 4곳으로 나뉜다. 여기서 고덕동 고덕수문과 암사동 천호3수문, 서울역 고가도로 등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과 상가의 환풍구 갯수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주택 및 상가의 환풍구에 대해서는 집계도 못하고 있다.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계를 확보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환풍구와 실내 공연장 구조물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판교 참사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충격이 크다. 서울시가 연말까지 관련 조사에 나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하철 환기구 높이 규정 등이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장 방침으로 환기구 설계기준이 여태껏 운영 중인데다 추락 등 만일의 사고에 직접적인 매뉴얼도 없다"면서 "더욱이 낡은 이 방침도 미국 교통부의 안내서에 근거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1~9호선 지하철 역 주변의 환기구 총 2418개 중 73% 가량이 사람들 통행이 잦은 보도지역에 위치했다. 특히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안전 매뉴얼도 갖추지 않은 채 일반적 재난 사고·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 "환풍구는 판교 사고 뒤 점검하는 중이고 실내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바로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정치적 보은 인사와 관련해서도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박원순 저격수'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전직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구당위원장 출신이 채용되는 등 시립대가 아주 곪아가고 있다. 보은 인사가 들통난 박원순 시장은 알고 보니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데 지난주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교수 채용은 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완영 의원 역시 "서울시립대가 박원순 시장의 사유화가 됐다"며 쏘아붙이자 박 시장은 "서울시립대의 인사는 1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저는 서울시립대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초빙교수 임용 절반 이상이 서울시 공무원을 역임한 점을 들어 '서울시 퇴직자 사랑방', '보은 자리'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최근 3년 반동안 임용한 25명 중 13명이 서울시를 거친 인물이었다. 올해 둥지를 튼 9명의 초빙교수 가운데 8명은 '박원순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우현 의원은 "객관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수들에게 거액의 급여를 서울시 세금으로 지급하고 잇다. 근본적으로 초빙교수는 학력, 업적 등에 관계없이 총장 필요시 임명이 가능해 임용 방식상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