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판교 환풍구서 불어온 ‘안전’ 화두…여야, 적폐vs정부 실책

여야, 사고 원인 놓고 온도차…서울시 환풍구대책 지적, 경기도 22일 긴급현안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정감사 3주차에 접어든 20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환풍구 추락 사고에서 불거진 '안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여야 지도부들은 이날 사고 원인을 두고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번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잊을만하면 재발하는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말로만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펼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따른 적폐'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정치 공세 대신 여야가 근본적으로 안전문제 재발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국민 안전에 여야가 없으며, 야당과도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함께 나서겠다"며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안전대진단 태스크포스팀(TF)도 만들어 환풍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총체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며 "대한민국 안전위원회 산하에 안전사회추진단을 꾸려서 불안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이 자리에서 "안전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며 현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부터 제대로 만들어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주로 언급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사고 후 더 안전한 사회가 요구되는데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등 사고가 잇따라 시민이 불안해한다"며 안전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은 "서울시도 환풍구와 공연장 구조물 전수조사에 나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가 2418개에 이르는데 이 중 73%가 사람 통행이 많은 보도지역에 설치됐음에도 환풍구 설계 기준은 20년 전 마련된 시장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환풍구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도 서울시내 환풍구 통계와 점검 현황 자료를 요청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환풍구는 판교 사고 이후 이미 점검하는 중이고 실내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서울시가 석촌 싱크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하철 9호선 919공구의 부실 감리 실태를 적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싱크홀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밖에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발생,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등 전동차 노후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에서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유사한 성격의 안전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안행위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긴급 현안보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등 3명과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 경찰·소방 실무 책임자 3명 등 총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행위는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과 오택영 경기과기원장 대행, 곽재선 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번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27일 종합감사에 정식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