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기식 "산업은행 녹색금융은 대기업 지원정책…중복지원도 심각"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산업은행의 녹색금융 지원이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변질되고 창조금융의 경우 일부 기업에 중복 지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을 통해 927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 6조4861억원이다.

이 자금은 100개 대기업, 186개 중견기업, 641개 중소기업 등에 지원됐으며 비중은 각각 11%, 20%, 69%다.

기업 규모별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이 가장 크지만 지원금액은 대기업이 3조9166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조3332억원(21%), 1조2362억원(19%)에 그쳤다.

산업은행의 녹색금융 부실은 2012년 230억원에서 지난해 1075억원으로 4.6배 증가했다.

또 산업은행의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지원분야에서 중복지원 사례도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 파이오니어 프로그램과 창조경제 특별자금 등을 통해 635건, 2조1175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산업은행은 104개 기업에 226건을 중복 지원했다.

86개 기업은 창조경제과 녹색금융을 통해 중복 지원 받았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체가 불분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조직이 부족하다보니 결국 녹색금융을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꾼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상품에서 녹색금융,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해당 기업의 목적에 맞도록 지원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