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해제된 중국 부동산 시장...회복세 가시화되나

[타이위안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지난 수개월간 침체 국면을 면치 못했던 중국 부동산 시장이 최근 중국 당국이 꺼내든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힘입어 활기를 되찾은 분위기다. 이달 들어 중국 1·2선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가시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21일 중국 유력 경제지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은 중위안부동산시장연구센터(中原地産市場研究部)를 인용, 지난주(12~18일) 중국 54개 도시의 주택거래량이 전주대비 8% 증가한 5만3790채를 기록,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그 중에서도 중국 20개 1·2선 주요도시 누적 주택 거래 면적은 같은 기간 전주대비 45% 상승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광저우(廣州) 등 4대 도시 주택 거래면적의 전주대비 상승폭은 각각 133.95%, 77.99%, 69.06%, 50.77%를 기록했다. 

특히, 베이징의 경우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 하에 지난주 신규 분양주택 물량이 시장으로 대거 쏟아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한 주간 베이징에 공급된 신규 주택량은 3879 채로 전주대비 6배나 증가했다.

중위안부동산시장연구센터 측은 이들 4대 도시를 포함한 1선 도시의 경우 여전히 주택구매제한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거래량이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여러 대표 도시에서 주택재고량 또한 하락하고 있어 주택 재고 처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부동산 수석분석가는 “3주간 이어지고 있는 주택시장 개선세가 10월 들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온라인 주택 거래 수치는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진단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주택대출기준 완화 및 구매제한령 해제 등 최근 중국 당국이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부동산 시장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국경절을 앞두고 단단히 매어뒀던 부동산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

인민은행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을 경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간주해 계약금 비율을 30%, 대출금리 최저한도를 기준금리의 30%까지 낮추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돼, 기존에는 세 번째 주택 구매 시 대출 지급을 무조건 중단했던 규정을 바꿔 차입자의 대출상환 능력과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 은행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베이징 일반주택 기준 상향조정 움직임 또한 호재로 작용했다.

베이징에서는 전용면적 144㎡ 이하의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시 당국은 이 기준을 전용면적 158㎡ 이상으로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매입시 조건에 따라 최대 50% 취득세 할인이 가능하고, 5년 이상 소유한 경우 매도시 영업세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일반주택 면적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주택 구매 수요를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적립금 대출 조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번 방침에는 주거용 목적의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적립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간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택적립금은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 실업, 양로보험 등과 함께 손꼽히는 사회보장제도다.

대형 부동산업체 워아이워자(我爱我家) 후징후이(胡景晖) 부총재는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세는 중국 당국이 마련한 여러 부동산 시장 부양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지금부터 내년 춘절까지 도시 부동산 거래량은 뚜렷한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거시적 부동산 시장가격 또한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면서 “주택 평균 거래가격이 폭등할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