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서수원~평택 MRG 폐지하고 통행료 인하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도 협의 진행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위치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되고 통행료도 최대 400원 인하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고속도로도 MRG 변경 및 통행료 인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이 같은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 고속도로 통행료는 22일 자정부터 승용차(1종) 기준 100~400원 인하된다. 가장 긴 북평택~동탄 구간(25.4km)은 3100원에서 2700원으로 최대 400원 낮아진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주기로 조정토록 했다. 인상폭도 최대 7.37%(연평균 2.4%)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할 경우 연간 약 19만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향후 25년간(2015~2039년) 이용자 통행료는 총 3조7239억원에서 2조7673억원으로 약 96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또 MRG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MRG를 폐지해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2009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131억원의 MRG를 정부에서 지급했다.

이번 협약 변경은 기존 출자자인 두산중공업 등 건설투자자에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국보투는 이처럼 조달금리 인하, 자본금 감자 등에 따른 출자자의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해 MRG 축소 및 통행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2011년 5월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를 5900원에서 48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2008년 5월에는 대구부산고속도로 MRG를 90%에서 77%로 내리고 통행료도 9347원에서 8500원으로 인하했다. 2005년 2월 천안논산고속도로와 2004년 4월 인천공항고속도로는 90%이던 MRG를 각각 8%포인트, 10%포인트 내렸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해 7월 청라IC 개통에 따른 수익을 통행료를 800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과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 관계자는 “나머지 사업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